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

‘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노사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가치 연대가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특히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동개혁은 추진 전략을 잘 짜나가야 한다.

5%)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교육개혁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연결되고.

‘부채의 덫에 빠진 가계는 고금리 이자를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중국 등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실리를 놓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