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며 전수조사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노조의 회계 정보를 매년 의무적으로 조합원과 정부에 보고한다.5%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바란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최근 20·30세대 노동자들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큰 관심은 긍정적인 시대 변화를 반영한다.노조는 일반 공익법인처럼 사업 과제의 국고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회계는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국가마다 제도적으로 약간 다른 측면은 있지만.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노조라는 이유로 공익활동을 하는 다른 비영리조직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노동자에게 이득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 State)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긴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과거 두 번의 비상임이사국 임기 동안 무력분쟁에 고통받는 난민 및 민간인 보호 문제에 앞장선 경험이 있다.하지만 외교부 측은 국제기구 투표에서도 적용되는 냉혹한 주고받기 논리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시 여당은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거부와 같은 문재인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떨어졌다고 비난한 반면 야권은 현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공격해 책임 공방이 일기도 했다.유엔 본부가 자리 잡은 뉴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