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

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어쩌다 문제라도 생기면 의사를 포토 라인에 세우는 일에만 열정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

실제로 2019년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

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