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7명인 데 반해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0.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문제는 이 통계가 나라별 의사의 근무 조건이나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관련기사[사설]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 우려.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이번 회를 끝으로 당분간 그림사설 중단합니다.새로운 오피니언 콘텐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내년에도 고금리 전망[그림사설] 내부 논란 키운 여당의 경선 룰 개정[그림사설] 49재 지나도 상처받는 이태원 참사 유족.대비 철저히 해야[그림사설] 우주시대 앞두고 항우연 내분? 정부 리더십 보여야[그림사설] 방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요구 응해야[그림사설] Fed의 속도 조절